높아진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매입한 무일푼 임대인들이 문어발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 임차인에게 공급함으로써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주택에 주거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상황에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유형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 만약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라면 그 대응 방법 또한 정확히 숙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처벌 기준 및 대처 법
전세사기 유형
1. 깡통 주택
건물의 가치보다 보증금의 금액이 높은 깡통 주택은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주택 매입 금액을 제대로 납입하거나 일부러 납입하지 못할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다 하더라도 자신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보다 낮아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는 임대인 명의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계약 시 건물 시세의 70% 이하의 전세 보증금이 소요되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입 신고 전세 사기
전입 신고 전세 사기는 대리인 전입 신고가 가능한 법을 이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의로 다른 주택에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수법으로 주소가 변경이 되면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택 보증 보험의 효력도 상실돼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 월세 계약 사기
전, 월세 계약 사기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속인 뒤 보증금 차익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수법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입는 사기 수법으로 해당 사기를 알아채기도 힘들어 나중에야 알아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유난히 주변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다면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은 꼭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하셔야 전, 월세 계약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동일 주택 여러 세입자와 이중 계약 사기
동일 주택 여러 세입자와 이중 계약 사기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수법으로 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전세 사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하여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신탁 전세 사기
신탁이 등기된 주택은 신탁 회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부동삼 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하여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세입자에게 배당 순위를 신탁회사보다 우선 해준다고 속인 후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빼돌릴 경우 보증금 손실과 함께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급전 전세대출 사기
전세대출 사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결탁한 대출 사기 수법으로 전세 대출 상품들이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인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일정 금액의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기 수법으로 빚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이러한 유혹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사기 처벌 기준
전세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 관계 등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문서나 언어, 작위, 부작위 등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기망 행위나 타인의 재산을 본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영득의사, 착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 행위 등이 충족하여 전세사기가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나 제삼자로 하여금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 범죄법에 따라 처벌에 처한다.
전세사기 대처 법
전세 사기는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고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소송 판결문 확보를 통해 형사적 소송으로 사기꾼을 압박하고 민사적인 소송도 준비하여 보증금 피해 금액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권 추심절차를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승소 후 채권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산압류, 채무불이행자 명주 등재, 재산명시, 재산 조회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복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법
전세 계약 전
주택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통해 부채 규모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선수 위 보증금 확인, 확정 일자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 등의 확인과 함께 전세 사기 방지 앱 안심 전세 앱 2.0 이용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전세 사기 방지 앱 안심전세 앱 2.0 설치 방법과 이용방법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과 처벌 기준 및 대처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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