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써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야 하며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 등 취업을 위해 서류 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직 중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임금으로 지급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 실업상태가 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
[비자발적 사유]
- 퇴사 1년 전 2개월 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임금 계약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각종 차별대우
- 폐업, 도산 , 감원
- 사업장 양도 및 업종 전환, 사업장의 이동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기간
1) 실업급여 지급기간
(1) 퇴직 후 12개월 이내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 예로 퇴직 후 10개월이 지나고 신청한다면 2개월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최대 지급일
최대 지급일은 9개월 (270일)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되는 등 하루 상한액 66,000원으로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액은 신청자의 나이,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또한 급여액은 1일 최대 66,000원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 재직 및 실업 상태, 임금을 허위 신고할 경우
- 재취업 사실 미신고
- 실업인정 내역 허위 신고
※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개인서비스에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클릭하여 교육 내용을 수료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서비스]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창이 나오면 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 정보에 대해 입력합니다.
(3) 신청서에는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근로내역, 수급권, 취업 내역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 주고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당시 구직급여를 받은 계좌번호가 기본값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각각 신규 또는 변경에 체크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4)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안내를 숙지를 클릭한 후 구직활동 내역이 없다면 없음을 체크해줍니다.
(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의 구직활동을 클릭하고 재취업희망 유형을 클릭 후 임시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음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6) 최종 제출이 완료가 되면 알림 톡이 도착하며 최종 승인 완료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인터넷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고용 노동부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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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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