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주차장에 주차 시 나도 모르게 차량에 문콕이 생겼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문콕의 경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자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 장소이며 고의성이 없는 게 많아 재물 손괴죄 등도 적용하기 어려워 보상까지 받기까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렀게 내차가 나도 모르게 문콕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찾아 보상받는 방법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 기준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량 문콕 시 수리비 보상 받는 방법과 수리 비용은?
문콕 가해자 찾는 방법
차량 문콕의 경우 모르고 지나가거나 차량의 손상 부위가 미미하고 심각하지 않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손상 범위가 심각하거나 회복이 안될 정도의 파손이라면 가해 차량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문콕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서에서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찾더라도 형사건으로 처리는 사실상 어렵고 소액 민사로 보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1. CCTV나 블랙박스 요청하기
- 주차 한 장소에 경비실이나 관리 사무소의 CCTV나 근처 차량들의 차주 분들에게 블랙박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CCTV요청 시 불응 할시 경찰을 불러 강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35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본인이나 본인의 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 관리자는 열람시켜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법적 침해라는 의견이 많으나 이에 대해 2022년 11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유권 해석을 확보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2.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기준
- 경찰 신고나 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의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 CCTV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면 모자이크를 넣는 등 비식별화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 후 입회를 조건으로 요청한다면
CCTV 관리자가 정당한 피해자 본인의 CCTV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 및 입회를 요구할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단, 물피 도주의 경우 주차 상시 녹화모드가 켜져있지 않거나 측면에서도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차량 차주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주차한 곳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 제17조와 19조 중 물피 도주 배상에 관한 조항에 의거 주차 관리인이 혐의 입증 및 물피 도주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경우 주차 관리 업체에서 100% 보상해야 하며 아파트 주차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문콕 가해자 처벌 여부
차량에 문콕을 하고 도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물피 도주에 해당되며 이는 차량이 손상된 줄 알고도 도주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류나 과태료,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도주 차량을 찾기도 어렵고 가해자가 사고가 난 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할 경우가 많아 상당히 입증이 어려워 수리비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문콕 보상비
차량 문콕의 경우 상황마다 다르지만 도색비 정도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시작하여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콕을 복구하는 건 차량의 다양한 부위가 아닌 한 부위에 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적게는 5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까지 국내 차량은 수리가 가능하지만 문콕 이상으로 상태가 심하고 부위가 넓은 경우 25~30만 원이 비용이 지출되는 판금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콕의 경우 가볍게 차량 페인트 벗겨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자동차 용품점에서 컴파운드를 구매하여 문지르기만 해도 손상 부위가 보이지 않게 복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 차량 문콕 시 수리비 보상 받는 방법과 수리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