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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부동산 지식

전세 사기 방지 앱 안심전세 앱 2.0 설치 방법과 이용방법

by 율무시스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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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 시 근저당과 권리관계, 현재 주택 시세 등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 데 사회 초년생의 경우 아무래도 사회생활 경험이 짧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놓치기 쉬워 주택의 외관만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현재 상황처럼 전세사기가 기승하고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계속 증가할 것이라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연립과 다세대 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평형별 시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등 전세 계약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하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앱인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하게 되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 분들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및 집주인·건물 등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2.0의 경우 기존 안심 전세앱인 1.0을 개선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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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안심전세앱 1.0 바뀐 안심전세앱 2.0
시세정보 수도권 168만호 / 연립, 다세대, 50세개 미만 아파트 전국 1,252만호 /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 추가 / 전세사기반발 지역 집중 점검
빌라시세 준공 1개월 후 시세 준공 준공 1개월 후 시세 준공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 가입 금지 / 악성 임대인 / 보증사고 이력 공개 / 집주인의 폰 화면에 표시 임차인의 폰 화면에 표시 /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공개 /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권리변동 알림  등기부상 권리 변동 시 카톡 알림 (2년 6개월 간 자동 알림)  
임대인 활용 유인 임대인의 부정적 정보 위주 공개 안신 임대인 인증서 발급 / 보증 가능 임대인 인증서 발급
중개사 활용 유인  인근 추천 전화번호 공개 / 중개사 현재 정보 공개 저자 계약 기능 추가 / 중개사 과거 정보 추가 공개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단순 체크 리스트 계약 전과 중, 후로 나뉜 체크 리스트 제공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 건축물 대장, 등록임대 열람 / 1:1법률 상담 가능 법원등기소 직결 버튼 추가

 

 

 

전세 사기 방지 앱 안심전세 앱 2.0 설치 방법과 이용방법

 

안심전세 앱 2.0 추가 서비스 기능 

 

1. 중개사에 대한 정보

  • 깡통 전세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대인과 관련된 중개사의 현재 정보를 비롯해 과거 정보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전자계약에 관한 기능 또한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되었습니다.

 

 

2. 주택시세 통합 제공

  •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함으로써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과 다세대 주택, 50세대 미만 APT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적정 전세 가격, 손실 우려 금액, 전세보증 사고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와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및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등 수도권 시범 오픈 후 2023년 하반기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집주인 정보 조회

  •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할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가 제공되는 등 집주인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현재는 악성 임대인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전세 사기꾼인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사실 조회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조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악성 임대인 :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하거나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안심전세 앱 2.0 설치방법과 이용방법

 

안심 전세 앱 2.0은 자가진단을 통해 임차인들이 계약하려고 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의 시세와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등을 사전에 체크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다음과 같이 안심전세 앱 2.0을 통해 자가진단 및 임대인의 정보, 주택권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개발한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합니다.

 

2) 설치된 안심전세 앱 2.0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시세조회&위험성 진단 : 메뉴이용을 위한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내역 등 전체 약관 동의 후 거주하고 깊은 지역의 주택 주소 검색을 통해 시세와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알아보고 내 보증금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조회 : 집주인 조회 요청을 통해 안심 임대인인지 악성 임대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셀프체크 리스트
    계약 전 : 불법 무허가인지 주택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요청했는지 등 주택상태나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체크합니다.
    계약 중 : 임대인 신분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여부, 근저당과 권리관계 등을 체크합니다.
    계약 후 :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잔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확인하는 방법 안내를 셀프 진단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 가입하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등 주택유형에 대한 상세 신청채널 확인을 통해 거주하고 싶은 해당 주택의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한 서류 제출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으로 20.08.18 이전 등록된 임대주택 일부는 1년 가입 유예 / 20.08.18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 체결(갱신) 후 즉시가입 등 간편한 서류 제출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조회와 1:1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맨 하단 자주 찾는 메뉴에서는 전세대출 금리 확인 시중은행 현재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알아보기에서는 전국 공공임대 주택의 현재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자주 묻는 질문, 서식 자료실(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신청서류 일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약관, 전세계약갱신의향서 등 주택에 거주 및 신청 시 필요한 다양한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업점 안내, 콜센터 이용안내(1566-9009), 부조리 갑질신고, 서비스 이용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신전세 앱 2.0 설치하기

 
※ 안심전세 2.0은 매매 시세는 물론 경매 낙찰가율과 전세가율, 전세 보증 건수 등 시세조회&위험성 진단 메뉴에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알 수 있는데, 시세는 가중평균 가격 방식을 사용하여 7종의 가격 자료를 활용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서비스로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하며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과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관리대장(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

  • 정부에서는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과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심리상담 등 전세피해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나 경·공매,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인 부당계약 등과 기타 주택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통합안내문 다운로드

 

[이용시간]

 

1) 운영시간

  • 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2) 상담시간 

  • 10:00 ~ 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3) 오시는 길

  • 서울 센터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1533-8119


➨ 깡통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 전세사기 유형과 처벌 기준 및 대처 법

 

지금까지 전세 사기 방지 앱 안심전세 2.0 설치 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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