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경험과 지혜를 갖춘 고령자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고령자 고용 시에는 특히 고용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보험 관련 정보와 준비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시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령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여부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연령과 최초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만 6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모든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사업주는 고령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 2025년부터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사업주는 65세 이상 신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계속 적용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5세를 초과한 근로자는 계속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즉, 64세에 가입하고 66세까지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유지됨.
✅ 정리
| 근로자 연령 | 2024년 기준 | 2025년 이후 |
| 만 65세 미만 |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 |
| 만 65세 이상(신규 채용자) |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 만 65세 이상(기존 가입자) | 고용보험 계속 적용 | 고용보험 계속 적용 |
✅ 주의
-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
-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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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시 사업주가 준비할 사항
고령자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고령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근로조건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 등)
- 정년 및 근속 연장 여부
- 업무 내용과 안전 조치
- 기타 근로자 보호 사항
2. 산업안전 및 건강 관리
고령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업무 강도 조정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배치)
- 정기 건강검진 실시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 점검)
-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 안전 교육 및 보호 장비 지급
✅ 예시
- 고령 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서서 일하는 작업 대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업무 배정
- 또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을 줄이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직으로 이동 가능
3. 고용보험 적용 여부 확인
- 만 65세 미만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2025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4. 기타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령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외에도 다른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종류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 고용보험 | 가입 필수 | 2025년 이후 신규 채용자는 제외 |
| 국민연금 | 가입 필수 | 가입 제외 (만 60세 이상 신규 가입 불가) |
| 건강보험 | 가입 필수 | 가입 필수 |
| 산재보험 | 가입 필수 | 가입 필수 |
✅ TIP
-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신규 가입 불가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전 연령 적용
고령자 고용 시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최대 2년간 (8분기) 지원 가능
✅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
✅ 예시
- 기업 A가 60세 이상 근로자 3명을 고용했다면, 분기당 90만 원(30만 원 × 3명)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신청 조건
-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예시
- 정년 60세인 기업 B가 5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했다면, 총 **3,600만 원 (720만 원 × 5명)**을 지원받을 수 있음.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래 단계별 방법을 따라 신청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신청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함됨
- 사업주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 서류 포함하여 정확한 근로자 정보 입력
②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60세 이상 근로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 지급 내역 (통장 이체 내역, 급여대장)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사업장 주소지 고용센터로 우편 제출 가능
④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4~6주 내 심사 완료
- 서류 검토 후 승인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 TIP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 모든 서류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함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신청 요건
- 기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함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속해야 함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②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정년 연장 근로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 지급 내역 (통장 이체 내역, 급여대장)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관련 사내 규정 (회사 내부 결정문)
③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사업장 주소지 고용센터로 우편 제출 가능
④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4~6주 내 심사 완료
- 서류 검토 후 승인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 TIP
- 정년 연장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년 연장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후 유의사항
1️⃣ 신청 서류 오류 시 지급 지연
- 모든 서류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재제출 요구 가능
2️⃣ 지원금 지급 후 사후 관리 필요
-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하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3️⃣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 필수
- 고령자 지원금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A1: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Q2: 고령자 고용 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2: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령자 고용 시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3: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고령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고령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A4: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고령자 고용 시 근로 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A5: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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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기업 내에 도입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보험 관련 정보와 준비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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