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와 신청자격과 폐업일 기준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국회 추경안은 기존의 정부안 59조 4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 증액한 62조 원 규모로 통과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민생 현장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기수혜자 등에게는 당장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에는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 추경안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 원 이하 업체였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됨 에이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약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이 되며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 원의 지원금이 6월 중 지급이 되고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원)의 경우는 이보다 늦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되며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을수 있으며 최고액인 1천만원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과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현재 5월 30일 지급예정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와 신청자격과 폐업일 기준 지급시기]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371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10~50억 규모 중기업
2. 신청기간
- 신속 지급 : 5월 30일(월)
- 확인 지급 : 6월 13일(월)
3. 지급시기
- 신속지급 : 5월 30일(월)
- 확인 지급 : 7월 중
4. 지원금액
- 600만원 : 최소 금액
- 700만원 : 연매출 2억 원, 매출 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 연매출 4억 원, 매출 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해당
(다수 사업체 차등지원 가능성)
손실보전금 최소금액은 600만 원이며, 개별 업체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 1000만원은 특정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해당)
5. 폐업일 기준
기존 1차와 2차 방역지원금(2차는 간이사업자 포함)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신속 지급으로 받을 확률이 높으며 방역지원금을 못받은 39만 개사 더 추가되어 확인 지급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직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와 신청자격과 폐업일 기준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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