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란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선박 등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충격을 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벌금형이 내려지는 초범을 비롯해 공공연히 행해졌는지, 은밀히 행해졌는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지 사안에 따라서 실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택 요건에 따라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과 형량 및 대응 방법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
주거 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로 단순히 피해자 주거지에 타인이 들어가 주거 칩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는 주택의 피해자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신체의 일부만 주거지에 들어가도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성의 인정될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예시)
- 비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별장이나 정원, 계단 등의 건물 외 소유자 부속물에 들어갈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된 주거지에 머물를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공동 주거자 중 한 사람만이라도 출입을 승낙할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초범으로 벌금형 선고가 되어도 2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 수사 기관의 공무원일지라도 수색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머무르고 있어도 공동 주택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아닌 물건을 주거지에 던질 경우 사람의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주거 침입죄 형량
주거 침입죄 형량 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의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19조 형과 같이 처하게 됩니다.
특수 주거 침입죄
흉기나 물건을 들고 타인의 주거지 침입 시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며 상황에 따라 5년 이하의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 대응 방법
주거 침입죄는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쟁점으로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를 데려 오지 말라는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하며 만약 현재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면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및 피해 회복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를 종용하거나 협박할 경우 오히려 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상황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힘들다면 이러한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분들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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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과 형량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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