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란 법률상 특정인을 상대로 그의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자유,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거라 겁박하여 남에게 억지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육체적으로나 재산상 피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내려질 뿐만 아니라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등 목적을 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강도죄나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이와 같이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지지 않아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한 상황으로 판단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평소 언행 습관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잘 숙지하여 평소 행실에 있어 주의하며 만약 협박을 당했다면 고소 방법 또한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및 고소 방법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느껴지거나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을 경우 그 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럴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죄로 인정될 수 있는 등 해악을 고지한 방식에 제한이 없어 문자나 메일, 댓글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협박도 수단에 제한이 없어 협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느껴질 만큼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법행 시점에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찬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말다툼 중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고소해 버리겠다'처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되지만 고소라는 행위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두고 보자'처럼 구체성이 있어도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입을 찢어 버릴라'나 '눈을 뽑아 버릴라'처럼 구체적인 묘사를 담고 있지만 표현을 쓴 경위나 두 사람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고 판단하여 단순 욕설로 판단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박죄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가해자가 단체 또는 공동인 상황에서 본 행위를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가해자는 1/2 형이 가중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
특수한 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타격이 워낙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죄업보다 형벌 수위가 높아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징벌받게 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마찬가지로 미수도 징벌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
- 단순 협박죄 : 5년
- 특수, 존속 협박죄 :7년
공소 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되어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히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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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방법
자신이 누군가의 말과 행동, 문자, 서면 등에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고 공갈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 또는 협박을 하는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연령, 성별, 인상착의, 특징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차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협박죄를 성립하는 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예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금전적으로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위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또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띠라서 만약 자신이 협박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 합의금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죄에 연루되는 분들은 대체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저지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거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형의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인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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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협박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및 고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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