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처벌 기준과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 방법

난폭 운전은 주행 중 도로에서 고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을 하는 행위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거나 차량을 앞질러 칼치기하는 행위 등 이 난폭 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난폭 운전이 만약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만약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난폭 운전 처벌 기준과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 방법

난폭 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

난폭 운전은 도로 교통 법에 따라 지시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 행위 중 두 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나 한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타인에 위협을 가할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되게 되는 것으로 길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해의 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난폭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 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U턴 및 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추월방법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발생

난폭 운전 처벌 기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돌 교통법 제151 조의 2(벌칙)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6조의 3 위반 : 자동차 등을 난폭 운전한 사람
제17조 제3항 위반 : 제17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록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또한, 난폭 운전은 이렀게 형사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진행 후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되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특정 차량에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나 일부러 뒤쫓아가며 욕설을 퍼붓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과 같은 보복 운전이 인정될 경우 특수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특수 협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이와 더불어 형사 입건 시 100점의 벌점과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비롯해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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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 방법

먼저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인정되는 증거를 수집 후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응하시면 되지만 만약, 난폭 운전으로 인정되어 간단한 처벌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문과 탄원을 서문으로 작성하여 처벌 수위를 감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는, 난폭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기에 가볍게 생각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처벌이 감경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폭운전이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단 1회의 위반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운전 시에는 항상 편안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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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난폭 운전 처벌 기준과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