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고정자산과 소득 등이 더 높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생계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간 소득 30~50% 이하의 소득해 비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다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에 자신이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과 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금융소득 또는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2022년 4인 가구 소득 기준보다 5.47%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
•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등의 소득평가액
•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나의 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중중위소득 50% 이하에 드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계산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을 빼고 근로소득유형에 공제 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소득평가액
(3) 실제소득
- 소득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등
- 공적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실업급여, 산재보험, 보흔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
(4)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공제는 3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지만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제율이 적용되어 계산이 됩니다.
-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근로소득, 사업소득) : 4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50% 추가공제
- 만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근로소득, 사업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아동시설퇴소,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만 7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텀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2.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 공제되는 재산액에 대해서는 가구수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 기준 소득 환산율>
• 일반재산 : 월 4.17%
• 주거용 재산 : 월 1.04%
• 금융 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은 공제금액을 적용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재산-기본 재산액-부채 ×소득 환산율=재산 기준이 되는 소득 환산액
(1) 일반재산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
(2) 주거용 재산
- 대도시 : 1.2억 원
- 중소도시 : 9,000만 원
- 농어촌 : 5,200만 원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택,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전세금 등의 일정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등에 대해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 재산 공제내용>
• 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 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가구당 연간 500만 원 한대 / 총 1,500만 원 공제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간 중 통장 가입액 공제
(4) 자동차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자동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차량 가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월 소득에 반영되게 됩니다.
- 장애인등록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 본인명의 등 1대는 제외
- 10년 이상인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미만인 차량 :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 전기 자동차 :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차 1대
※ 기본재산액 초과 50%만 월 4.17% 재산소득환산액 적용이 됩니다.
※ 금융 정보
➨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3곳
➨ 휴, 창업자 정부 지원 대출 미소 금융 재기 123 대출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차량 구입 비 지원 대출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금융 취약 계층 및 신용 불량자 창업 자금 지원 대출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귀어 창업 자금 지원 대출 신청 방법
➨ 저소득 근로자 및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15곳
➨ 저소득 근로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출 새희망 홀씨 2 신청 방
➨ 무주택 청년 정부 지원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보증 신청 방법
➨ 연체자 대출 받기 쉬운 곳 6곳
➨ 기대출 많아도 대출 받기 쉬운 곳 10곳
➨ 기대출 많아도 대출 받기 쉬운 2 금웅권 은행 5곳
➨ 1 금융권 무직자 대출 받기 쉬운 곳 7곳
차상위 계층 혜택
정부양곡 지원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할 경우 60~92%가 할인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과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에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뱅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푸드뱅크와 마켓을 통해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에는 월 6,000원 감면되고 이외의 절기에는 1,650원이 감면되는 등 지역난방의 경우 5,000원이 감면이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에서 감면이 됩니다.
※ 이밖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국민취업지원제도, 주택 바우처 지원 사업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과정은 평균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결과는 문자로 통보가 되며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복지 관련 참고 자료
➨ 문화누리 카드 발급 대상과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사용처
➨ 정부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과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사용처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
➨ 한부모 가족 자격 기준과 지원 혜택
➨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 및 신청 절차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카드잔액 조회 방법
➨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대상과 조건 및 신청 방법
➨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 LH 행복 주택 입주 자격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 취업 성공패키지 1유형, 2형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알바 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과 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