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70세 이상의 근로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혜택,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령자를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고용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65세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계속 적용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 즉, 70세 이상의 근로자라도 65세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시
- 김 씨(현 70세)는 60세 때부터 A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60세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됨. →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되며,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만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즉, 사업주는 7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
✅ 예시
- 이 씨(70세)는 B회사에서 새롭게 채용됨.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음.
✅ 주의
- 고용보험 제외 대상이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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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시 혜택
정부에서는 고령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금을 활용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금액
-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 한도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신청 조건
- 신규 고용한 고령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사업주는 고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지원 가능.
✅ 예시
C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 5명을 추가 채용했다면, → 분기당 150만 원(30만 원 × 5명)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기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업장.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정년 연장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 조건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사실을 사내 취업 규칙 등에 명시해야 함.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속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예시
- D회사가 기존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8명이 계속 근속 중이라면, → 총 5,760만 원 (720만 원 × 8명)까지 지원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vs 계속고용장려금 비교 정리
| 항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 30만 원 |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년(8분기) | 정년 연장 후 계속 지원 |
| 필수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년 연장 및 3개월 이상 근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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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 급여 지급 내역 증빙
- 신청 후 약 4~6주 내 심사 완료 및 지급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정년 연장 취업규칙 개정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 신청 후 약 4~6주 내 심사 완료 및 지급
✅ TIP
-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함.
- 정년 연장 시 취업규칙 개정 등 서류 작업이 필요함.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1. 7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1. 만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70세 이상이 되더라도 고용보험이 계속 적용됩니다.
Q2. 고령자 고용 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2.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3.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 A4.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고령자 고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A5. 고령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안전 및 건강 관리,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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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 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혜택,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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