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무의 법률 지식13 부당 해고 기준과 대응 방법 및 구제 신청 절차 부당 해고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실시된 것으로 근로 기준법에 제23조에 의거 해고된 사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고된 당사자는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나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 해고의 판단의 여부를 확인 후 원직 복직과 함께 임금 상당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해고하려는 타당한 사유와 해고 처리 절차에 따라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늘은 부당 해고 기준과 대응 방법 및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 2023. 8. 10. 전세사기 유형과 처벌 기준 및 대처 법 높아진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매입한 무일푼 임대인들이 문어발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 임차인에게 공급함으로써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주택에 주거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상황에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유형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 만약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라면 그 대응 방법 또한 정확히 숙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처벌 기준 및 대처 법 전세사기 유형 1. 깡통 주택 건물의 가치보다 보증금의 금액이 높은 깡통 주택은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주택 매입 금액을 제대로 납입하거나 일부러 납입하.. 2023. 8. 7. 난폭 운전 처벌 기준과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 방법 난폭 운전은 주행 중 도로에서 고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을 하는 행위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거나 차량을 앞질러 칼치기하는 행위 등 이 난폭 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난폭 운전이 만약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만약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난폭 운전 처벌 기준과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 방법 난폭 운전으로 인정되는.. 2023. 8. 5.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과 형량 및 대응 방법 주거 침입죄란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선박 등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충격을 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벌금형이 내려지는 초범을 비롯해 공공연히 행해졌는지, 은밀히 행해졌는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지 사안에 따라서 실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택 요건에 따라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과 형량 및 대응 방법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 주거 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로 단순히 피해자 주거지에 타인이 들어가 주거 칩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는 주택의 피해자.. 2023. 8. 5. 이전 1 2 3 4 다음
